미혼모와 청소년 산모를 위한 정책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지원 혜택

안녕하세요. Financier입니다. ♡

 

지난 시간에는 주차 별 임산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차 별 임산부 지원사업 (용인시)

주차 별 임산부 지원사업 (용인시)

 

 

이번 시간에는 미혼모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 2가지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의 피해 사례가 뉴스에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아동의 출산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의료기간에서 출생되는 모든 아이들이 자동으로 출생 신고 될 수 있도록 하는 '출생통보제'와

아이를 양육하기 힘든 여건에 있는 산모를 돕는 '보호출산제'  2가지입니다.

 

시행 시기는 7월 19일입니다.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출생 통보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

생모의 이름, 아이의 출생 날짜 등의 정보를 출생 14일 안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해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이 사실이 통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출생 후 1개월 안에 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7일 안에 신고하도록 독촉 통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되지 않으면 지방자체단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 등록 합니다.

 

보호 출산제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더라도 의료 기관 밖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여건 및 환경으로 인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양육자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번호)로 산전 검진, 출산 그리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호출산제가 합법적인 유기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출생 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간에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산 자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출산제 제도를 동시에 도입한다고 합니다.

 

단, 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보호출산 절차와 친권 상실 등 법적 효력과 자녀의 권리 등에 대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주요 내용

임산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해야 하는 숙려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상황 등을 작성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고, 이 기록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히 보존됩니다.

 

보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후 혹은 법정대리인을 동의를 받아 해당 기록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추가로,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시에 지원되는 의료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과 출산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신과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지원 내용

임산부 및 2세 미만의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비, 치료재료 구입 비용

지원 금액

임신 1회당 120만 원 한도

지원 기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유산일 경우, 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서비스 신청할 경우, 출산일

*서비서를 이용하는 도중 유산, 사산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 상담센터(1566-3232 (단축 4번))로 전화하여 사용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병원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http://www.socialservice.or.kr)

신청 절차

1. 필요 서류를 온라인에 첨부하여 접수합니다.

2. 청소년산모 임산, 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수령합니다.

3. 임신, 출산 진료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지정 병원 리스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 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검진기관 찾기에서 자신의 지역구를 필터에 넣고 검색합니다.

 

 

이상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2가지(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와 청소년 산모의 출산, 임신 비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